새덕후 국회청원을 읽어봤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길고양이 관련 논란의 영상들을 올리는 유튜버 새덕후가 청원도 올렸더군요 본 청원은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소유자 없이 생활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권,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한할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다수 지역에서는 공공장소, 공동주택 주변, 사유지 인근, 공원, 하천, 녹지 등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 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소·고양이집·식기·사료 등을 설치·방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음, 악취, 배설물, 해충·설치류 유인,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주민..
2026. 7. 20.
